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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성을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법령보충적행정규칙 등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정한 예외적인 판례도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인 건축사무소의등록취소및폐쇄처분에관한규정에서 규정된 청문절차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경우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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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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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뿐이다. IV.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성설) 행정규칙과 개별적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일면적 구속성, 대외적 공포의 불필요, 내부에서의 징계책임만 문제...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 법규범으로서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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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성설) 행정규칙과 개별적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일면적 구속성, 대외적 공포의 불필요, 내부에서의 징계책임만 문제된다.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법규범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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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성을 갖는가, 법규명령과의 구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규칙이 갖는 효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_ ①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갖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행정규칙의 비법규성설과 준법규성설, 그리고 법규성설을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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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55 호 ; 대판 1996.6.22, 98두7807) ⑨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7호 ; 대판 2001.12.24, 99두114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의 법규성) 1.의의 2.비법규성설 3.법규성설 4.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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