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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판정 (법령 §92의5 ②)
①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한다.
② 위 ①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이 농업에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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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들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시흥, 김포, 안성, 화성,, 파주, 평택등 지역이 투자 대상지역이 될 것이다.
2)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중과 유예
2007년 8월 31일부터 토지에 대한 부재지주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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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과,
ㅇ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 대신 토지주택 등 현물보상과 채권보상 활성화 등 보상자금의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는 비사업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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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50%의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중과하고, 개인사업자가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했을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와 함께 60%라는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8.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매각 때 법인세 30% 추가 납부
특히 법인이 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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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와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작은 편차에도 세부담이 급격히 많아짐은 물론 원본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납세자들이 장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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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시장 역시 참여정부의 8.31정책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떠나버린 투자자가 돌아올 기미가 아직까진 없어 보인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개방, 부동산금융의 다양화 등 부동산중개업의 주변 환경이 나날이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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