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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평가방법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유일하며 당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은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거를 전제로 당시 담당검사는 삼성에스디에스 주식의 객관적인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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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른바 자본거래에서의 회사의 손해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형법학계에서도 대상사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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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설명하시오.
[정답]
1. 내용
1) 재산처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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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인 배임의 액수 혹은 정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거부하면서도 어떻게 배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단지 “흥정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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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주식교환(배정)비율 등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한편 절차상의 공시를 철저히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다음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관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서도 규정 함으로써 양 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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