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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법,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 표준전자상거래법 등
국제무역결제법규
신용장통일규칙(UCP), 추심통일규칙(URC), 미국 통일상법전 제5편 신용장,
영국 환어음법, 국제환어음과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협약 등
국제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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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필요하다. 무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 또한 이런 국제법은 중요하며 국가간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해 준수 해야한다. 하지만 서로다른 상관습을 조율하다 보니 국가별로 아직은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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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상의 승낙
3)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성립
4)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방식
5)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변경 또는 합의종료
4. 당사자 권리 및 의무 (권리이행, 계약이행)
1)당사자들의 의무
5. 매도인, 매수인 구제 방법
1)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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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CISG ,비엔나 협약
1980년 4월 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정
1988년 1월1일부터 발효
2005년 3월 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
2. 국제관습법(ICC)
인코텀즈 2010
ucp600
지정장소인도조건
특수비용포함조건
선적지인도조건
양육지인도조건
복합운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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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국제매매법-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7, 37면 및 166면이하참조.
VI. 맺음말
_ ① 우리 민법제정당시 검토부족과 특수한 일본적 사정(예, 일본입법당시의 우메의 노력 및 당시 실업계의 앙케이트조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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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승낙의 효력발생을 도달주의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과 비엔나 협약에서는 계약의 성립에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제5절 약인(consideration)의 정의
1. 미국의 Restatement 정의
약속에 대한 약인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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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協約下에서 EDI에 의한 賣買契約의 成立에 따른 證據問題.\" 貿易學會誌 22.2 (1997): 281-299.
이진기(Jin-Ki Lee). \"19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해석과 적용.\" 비교사법 17.2 (2010): 211-246.
유하상(You Ha-Sang). \"UCP 600 개정판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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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만을 규율하는 조약으로 매매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제매매계약을 규율하기에 우수하다. 또한 협약은 각국의 매매법 자체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국내매매법체계는 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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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1980년의 비엔나협약, 이하 CISG라 함), 그리고
B. CISG가 규정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영업장소가있는 국가의 법률을 참조함.
1.3 무역조건 (용어) 예컨대 EXW, FCA 등) 국제상업회의소가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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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목차
【서론】국제 상관습
1. 국제 상관습의 의의
2. 국제 상관습의 기능
3. 정형거래조건
【본론】FOB 매매계약
1. FOB매매계약의 의의
2. FOB매매계약의 특성
3. FOB매매계약의 유형
4. FOB매매계약에서의 물품인도
5. FOB매매계약에서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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