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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의 남용을 규제하고 부당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불법파견 축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특정 일자리에 파견노동자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2) 민주노총 입법청원안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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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사업주가 당해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하도록 하였다.
민주노총과 제 단체의 비정규보호입법이 국회에 제출되고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노동계와 사회적인 요구가 비등하자 정부는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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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확보와 파견근로자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적절한 법안 이라 생각 한다.
현재 비정규직 관련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사정 간의 긴박한 논의가 여론의 폭넓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일부강성 조직노동자들만의 정치적 공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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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기업내에서 동일임금원칙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 비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과 기업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한다. 즉, 기업내 비정규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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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쟁점」,『노동리뷰』, 2005년 창간호, 2005.
민현주 신은종, 「비정규 고용의 영속화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입직가능성 정도와 영향력 요인을 중심으로」, 『인사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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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論>
연구의 의의 및 목적
<本論1>
I. 비정규직 개념과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3. 비정규직 근로의 등장배경
4. 비정규직의 현황
5. 비정규직의 법적 제약
II. 비정규근로직 노동자의 차별
1. 비정규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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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상황을 볼 때,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우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관점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당장 다수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비정규직을 축소시키거나 철폐(물론 불가능하지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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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된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상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비용부담이나 행정적인 자격절차의 문제로 비정규근로자를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비정규노동자에게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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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의 각각 83.5%, 82.9%는 고졸이하이었다.
입법공무원 및 관리직,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 기계조립공 및 조작공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의 대부분은 정규직근로자이었다. 나머지 직종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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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이러한 관행은 고용 조정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조정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데, 이에 따라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가 더욱 양산되고 있다(노동부, 2007).
(2) 노동시장 측면
노동시장 측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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