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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Ⅷ. 결론
현재 정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규정하고, 해고제한과 산재 적용 등 극히 일부의 근로기준법만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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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고용 문제를 둘러싼 노동조합, 여성, 그리고 인권과 사회정의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사이의 연대는 필연이며,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전선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본다.
7.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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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는 다른 통계적인 정의를 확립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계적 정의를 기초로 정례적으로 통계를 생산하다.
2. 비정규직 정책 제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확립
한시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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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노동법적 지위], 경제사회소위 연구용역, 2001.2
-김영문,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집단법적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비정규특위 제11차 공익위원 간담회 자료, 2002.9.30
-이광택, [특수형태 근로 관련 의견 발표], 비정규특위 제11차 공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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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우선 자신의 요구를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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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확보와 파견근로자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적절한 법안 이라 생각 한다.
현재 비정규직 관련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사정 간의 긴박한 논의가 여론의 폭넓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일부강성 조직노동자들만의 정치적 공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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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특화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 스스로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 합법파견을 활성화하면서 무허가파견불법파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사내하청·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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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서 차별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 여부의 차별 등이 있다. 그리고 위 사항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근로형태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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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는 90년대에 들어서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그 고용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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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비정규 노동자 증가가 숙련형성을 저해하여 중국, 베트남 등과 같이 저임금 상황에서 경쟁을 하는 후진국형 발전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리 개선
과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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