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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에이전시는 단순히 근로자를 공급만 하고, 고객(기업)이 근로자의 지휘와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Ⅵ. 간접고용 규제의 우선 과제
간접고용 규제의 우선적 과제는 간접고용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노동법상 또는 사회보장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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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연맹·한국비정규노동센터(2003),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실태 연구 :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업종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2004), 사내하청 비정규직 차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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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참고문헌
김엘림 / 여성 인권보장체계의 개선을 위한 검토,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여성인권 관련 국가기구, 1998
노동청 / 여성 근로자의 고용관리 실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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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도의 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논문, 2004.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KLSI ISSUE PAPER, 2017.
박효진은선경, 경력단절 경험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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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고용사업주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농후한 바 비정규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사업주를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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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이루어진 사항은 최대한 존중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함께 고려
(2) 법정근로시간 단축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간 2,410시간(주당 46.2시간)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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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이루어진 사항은 최대한 존중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함께 고려
(2) 법정근로시간 단축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간 2,410시간(주당 46.2시간)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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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연간휴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휴가부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과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산업별, 기업별 노동시간단축 협약을 통해 실근로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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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와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허구성
(5)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 계획의 부재
4.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1) 근로빈곤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
2) 빈곤정책의 사각지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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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2년 전에 해고한 것은 인정되나 직접고용 회피를 위한 사전해고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없다는 이유로 방송사 비정규노조가 낸 소송을 기각하기까지 하였다. 즉 노동자들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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