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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더미래연구소
4) 교육훈련을 확충해야 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보다 능숙한 업무 처리와 고용 조건의 향상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며, 기업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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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정규직이 15%인데 반해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82%를 차지해 대부분이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상에 비정규직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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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어느 위원회가 조정 중재를 담당하는지, 그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정 또는 중재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인 권리 구제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권리를 침해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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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9. 비정규직보호법의 실태와 사례
1) 비정규직 피해가고보자는 식의 편법 증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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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노동법적 지위], 경제사회소위 연구용역, 2001.2
-김영문,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집단법적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비정규특위 제11차 공익위원 간담회 자료, 2002.9.30
-이광택, [특수형태 근로 관련 의견 발표], 비정규특위 제11차 공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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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기준을 준비하고 확립함으로써 기업이 객관적 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하며, 이를 위하여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인 근로자 보호 원칙에 충실하되 비정규직 운용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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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로 임시직을 정의하여 이들에 대한 각종 인사관리제도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견제와 특수계약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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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기업내에서 동일임금원칙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 비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과 기업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한다. 즉, 기업내 비정규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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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철학’도 유사하다. 사유제한을 하는 프랑스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이 ‘불법’인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법외’의 영역이다. 프랑스에서는 특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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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도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유통업/금융업/자동차업계 이들만 해도 그들의 특성이 다 다르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경우도 있고 대형 노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업규모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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