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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법적용-법위반여부, 노동조건, 복지실태 등)와 ‘노동감독감시위원회’와 ‘명예근로감독관사업’을 통한 감시, 감독 등이 함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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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폭력적 탄압에 항의하며
150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라인순회투쟁 전개
07 / 05
3공장 (주)해성 노동자들, 가혹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내걸고 파업투쟁 전개하여 요구안 얻음
07 / 08
127명의 발기인 참여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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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등은 단순업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실제로 해당 기관이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이며 보상수준을 달리하는 문제는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단순업무라는 것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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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용보험에도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근로현장에서 다치거나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된 비정규직은 마땅한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을 들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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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노조원의 대부분이 정규직인 현실에서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보호해 줄 것이란 기대는 가당치도 않은 바람일 뿐이다.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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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아주머니들의 상황 역시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우리조가 조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얻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의 핵심을 요약해 보겠다.
1) 정보의 불공평성
비정규직 아주머니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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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기 어려우므로, 여성시간제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의 적용에 관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4대 사회보험 역시 법적으로 비정규직의 혜택을 원천적으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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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
- 소병희, 공공부문의 경제학, 박영사, 2004
- 정이환,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2001
- 차재호,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능성 모색, 충주대학교 졸업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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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고 직업능력교육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아무도 원치 않고 불안정한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등 그 만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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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나설 것을 약속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 하면서 일대 혁신을 꾀했다. 이어 '유연성과 안정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기업의 해고 규제를 완화라는 대신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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