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산하승 : 일본의 비정규 고용의 현상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민정 : 일본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제적 기능과 전력강화, 한국외국어대
|
|
|
비정규직 고용보호의 사회적 비용을 기업에 집중화시키고, 이러한 규제 도입은 기업 투자 저하-좋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2) 사적 자치에 지나친 개입
- ‘기간제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해고제한규정을 회피하
|
|
|
비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 및 법적 정의는 없음
그렇다면 비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비정규직의 유형
한시적 근로자
고용의 지속성
|
|
|
비정규직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 안정성은 노동시장, 직업조직 및 노사관계의 유연성과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의 노동시장 안정성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은 우리나
|
|
|
정규직의 채용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 사회의 차원에서는 비효율의 증대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의 회사에서는 이직이 빈번하고, 새로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안전
|
|
|
방식의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근로소득 공제제도, 한부모 가족을 위한 소득지원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해도 시장에 완전히 내맡겨지는 비극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복구와 대륙 유럽처럼
|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찬성과 반대 및 해결방안
1. 비정규직의 정의
╋━━━━━━━━━━─────────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
|
|
|
비정규직관련정책
1.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
1)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2) 고용형태별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연구회 운영
3) 비정규
|
|
|
비정규노동자 현황
Ⅳ. 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 실태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와 성차별적 업무 순환
2. 교육기회의 제한
3. 승진
4. 인사고과
5. 임금
6. 직장내 여성문제
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수
Ⅵ. 노동시장의
|
|
|
때문에 근로현장에서 다치거나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된 비정규직은 마땅한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을 들 것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