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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2.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3. 최저임금제도
4. 기타의 임금보호
5.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
6. 임금의 시효와 우선변제
Ⅲ. 신축적 근로시간제하의 임금보호
Ⅳ. 비정규직과 유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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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노동부에 추천할 수 있다.
4. 비정규, 하청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자본가들의 노동의 유연성 확대는 정규직노동자를 축소하고 비정규직화 하여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노동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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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고용 사유 자체를 제한하는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특별한 사유 등이 없으면 기간제 근로를 금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이정자, 『기간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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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책을 내 분리직군제나 2년 기간제, 2년 파견제 다시 2년 기간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순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편법을 설명한 바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분리직군제에 대해 “문제는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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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효과로 나타난다면 근로자의 효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시장의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로시간단축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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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증대 등의 변화요인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생활쾌턴에 적합한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
맺음말
노동복지는 무엇보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 치료 및 재활하고 노동자에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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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거부(상여금 \'98·\'99. 200%체불해소후 W/O진행요구했으나 채권단 거부)
*체결, 임금동결, 복지수당 지급(3만원), 상여금 100% 삭감, 22명 감축(비정규직, 외국인 우선 감축후 신규채용 억제), 퇴직금 정산후 총급여 70%수준에서 장기근속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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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노동부, 『노동백서』
박동운(2002), 『시장경제인가, 반(反)시장경제인가―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 평가』, 자유기업원.
(2005), 『위기의 한국경제 시장경제가 돌파구다』
(2007),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노동시장의 효율성」,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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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임을 감안하면 고용보험의 비정규직 배제현상
은 곧 여성근로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업급여에 대한 활용도 및 접근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성분절적인 노
동시장의 모습은 그대로 반영되어 수급인원,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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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해 사업주가 정상적인 해고까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업주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꺼리는 것은 해고가 어렵기 때문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해고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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