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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란?
형법 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래
통일 전 서독 형법의 ‘사기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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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 이다.
2) 혼인빙자간음죄 합헌론
(1) 여성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도구
여성이 남성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남성은 사기죄로 이 여성을 고소하여, 피해보상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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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또한 전혀 문제되지 않아야 옳다 민법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및 형법의 사기죄와의 비교논거는 위 헌재결 2002. 10. 31.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결정의 다수의견 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즉, 혼인빙자간음죄의 존치근거는 위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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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나 형법상의 간통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성은 물건이나 상품이 아니며,결혼등의 계약을 통해서 소유될 수 있는 이익도 아니므로, 배우자이든 누구이든 타인의 성(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소유한다면 그것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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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준사기죄, 부당이득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Plus
혼인빙자간음죄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죄로 형법 304조에 규정되어 있던 법. 2009년 11월 26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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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동거하는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인 ‘4촌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이나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친족의 범위에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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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이혼 편).
한건수(2006), 농촌지역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한국염.(2007).이주여성,그들은 우리와 함께 사고 있는 주민이다.이주여성인권센
터.「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토론회 자료집」.
홍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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