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표시)와 본조에 의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담보책임과의 관계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묻거나 사기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든지 이후에 있었든지를 가릴 필요 없이 사기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IV. 제110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7.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5.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현암사, 2003년
4. 박영사편집부,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91년
5. 두산 사이버 백과사전 Ⅰ. 意思表示
Ⅱ. 하자있는 意思表示(취소할 수 있는 意思表示)
- 사기, 강박에 의한 意思表示
Ⅲ. 意思表示의 효력발생
※ 참고문헌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12.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① 사기와 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의사표시의 취소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750조)
②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5.12.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