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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9. 6 등기 제474호)
참조예규 : 103, 104항 / 참조판례 : 80. 1. 15 78다2364, 81. 9. 8 80다2810
5.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 등기를 할수 있는지 여부
“용산서원”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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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3) 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고
(3) 재산목록 및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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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성립요건, 3주간내(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산)
2. 분사무소설치, 사무소이전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 대항요건, 모두 3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함.
제12절 法人의 監督
주무관청
법 원
① 비영리법인의 허가(§32)
② 정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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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있다.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그 허가서의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등기로는 분사무소설치의 등기(50조), 사무소이전의 등기(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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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설립등기만이 법인의 성립요건이다(제33조).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이전의 등기(제50조, 제51조)를 비롯한 나머지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이다(제54조 1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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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교육세는 위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등록세는 신고액에 의하되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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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사용되고 선박입목재단 등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장소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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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니어스타워
□ 기관 정보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 3동 366-97
- 홈페이지 : http://www.sst.co.kr
□ 견학 과정
-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견학신청서를 제출
- 2007년 4월 15일 일요일 개인방문
- 견학 후 담당자와의 Q&A 시간을 가짐
□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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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는 경우 시청 또는 군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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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사용사무소
3. 사무소의 이전
[2] 인장등록 및 사용
1. 인장등록의 의의
2. 인장의 등록
3. 인장의 변경
4. 인장의 사용
[3] 중개업의 휴업 및 폐업
1. 휴업․폐업의 신고
2. 휴업기간
3. 재개업
4.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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