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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용소방대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감독
-화재 예방 및 소방
3. 지방의 사무 처리에 대한 국가의 지도 및 감독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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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찾아내어 사무배분을 재조정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양하여야 하거나 이양 받아야 하는 사무를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기본시각에서 재정비하여야 한다.
(나) 사무구분의 명확화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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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사무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① 현행 지방자치법 제 9조에는 자치사무가 너무나 개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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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이란 통치 및 행정상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낮은 경우이다.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은 분권과 집권의 특수한 형태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력을 권한의 위임과 감독관계로 나타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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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및 발전방안
1. 소방방재청과 소방본부의 업무의 재분배
2. 소방본부의 예산확보의 어려움
3. 재난관리 전문인력 확보
4. 소방예산 국비지원 확대
5. 구조·구난대응체제의 일원화 및 효율화
6. 통합지휘체제의 확립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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