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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책임, 한국기업법학회
이재원(2009), 형사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대구대학교
이욱한(2003), 자유권과 평등권의 사법적 심사구조, 한국사법행정학회
이난영(2011),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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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지 않는 일이다. 1.강간범죄의 여성학적 논의와 형사사법적 대응책
2.전제되어야 할 점 : 규범적 원칙, 그 넘을 수 없는 한계
3.논점1 : 강간죄의 개념적 한계
4.논점2 : 친고죄의 폐지?
5.논점3 : 강간범죄와 형사재판
6.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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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제 1차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1. 서 론
2. 아내구타 상황(아내구타 피해 실태)
3. 구타실태의 특성
4. 사회 문제로서의 아내구타
5. 법제도 측면에서 본 아내구타를 지속시키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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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운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
김충규, 가정폭력 실태와 경찰대책에 관한 연구, 1999.
박종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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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사회적 영향
(2) 가정의 영향
(3) 아동의 특성
Ⅲ.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
1. 사회문화적 규범 개선
2. 사회복지적 대책
3. 사법적 대책
1) 가정폭력 방지법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 방지법의 주요 내용
(2)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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