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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론 (governmental function theory)
④ 사법적 집행이론 (judicial enforcement theory)
2. 우리 나라
(1) 헌법 제21조 제4항 후단은 직접효 규정인가?
(2) 헌법에 그 성질상 직접효를 갖는 기본권이 있는가?
① 직접효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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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3) 법원의 부담 경감
행정심판도 당사자의 심판청구 제기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법을 해석,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적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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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준사법적 기능이 없다고 보기도 하나 실질적인 인사규치의 결정권이 행자부에 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직속 하에 있다는 점에서 준사법적 기능도 가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행자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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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 공식적 기능
1) 준입법적 기능
2) 준사법적 기능
3) 집행적 기능
(1) 규제적 행위
(2) 육성적 행위
(3) 중재적 행위
(4) 조사권의 행사
2. 비공식적 기능과 재량권의 행사
1) 비공식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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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완벽한 구속력을 지니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1. 국제법의 일반적 성질
2. 국제정치 內에서의 기능
3. 국제법 유형의 분류
4. 사법적 기능
5. 국제법의 강제
6. New 국제법.
7. 오늘날 국제관계조직의 변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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