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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139쪽
(3) 개입권
개입권이란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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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업사용인이다.
위글의 상업사용인의 정의에서
[ 사무원 : 위임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상인의 대리권이 있는 상업사용인
ex) 회사원]에 해당한다.
상법상으로 보면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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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의 所在
이 문제는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문제인데, 이 경우 특히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에 관하여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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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계약의 금지는 사용인이 한 의무위반거래계약을 금지하는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특정지위 취임금지에 위반한 경우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회사의 무한책앰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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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15조 ②, 제11조 ③).
대리권이 없이 부장이나 과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를 한 경우 이에 대해 표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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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신고
1. 사용인의 고용
2.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3]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
1. 결격사유의 의의
2. 결격사유의 내용
3. 결격사유의 효과
[4] 업무의 범위
1. 중개업자 종별에 따른 업무의 범위
2. 중개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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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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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 모성보호(산전 후 휴가제도, 유·사산 휴가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제,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등 장려금, 직장보육시설 지원, 여성고용촉진지원, 단시간 근로 등 일과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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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등) ③혹은 독자적 입장에서 전혀 특수한 제도(예컨대, 상업등기, 상호 등)를 창설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민법과 상법의 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기업의 목적의 확대 발전이라는 특색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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