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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매체중 가장 신속성을 가진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저널리즘에서 인터넷 신문이 15분마다 새로운 소식을 올리게 된다면 그 매체의 신속성을 인정받아 더욱 처벌이 어려울 것이다.
5) 처벌기준이 모호하다.
명예훼손이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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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환경 속 수사실무와 대책, 수사연구, 2001
______,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00
김연수,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 디지털콘텐츠, 2001. 9
박상기, 사이버공간과 명예훼손죄, 법률저널 제185호, 2002. 3. 26.
백광훈, 인터넷 정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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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욕설, 언어폭력 등 모욕
37%
② 신상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25%
③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20%
④ 사이버 성매매, 사이버 성희롱
7%
⑤ 특정인에 대한 집단적 인터넷 린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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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식 개혁 운동이 더욱 건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 수 있다.
2007년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사례를 볼 때 19세 미만자가 한 100여 건이다. 그 중에 14세 미만자, 어린 학생들도 꽤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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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라. 일본의 경우
마. 우리나라에서의 법해석과 앞으로의 방향
Ⅴ.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1. 서언
2. 미국에서의 입법과 판례
3. 우리나라에서의 음란물 규제 방향
4. 사이버스페이스와 새로운 인권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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