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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이나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김철용, 전게서, 118면
私人의 公法行爲의 瑕疵의 效果
자족적 공법행위인 경우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사실상의 동기인 때에는, 그 흠결이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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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법적행위에 의해 사법적효과가 발생된다.
ex)광업허가라는 특허행위로 인해 사법상권리인 광업권이 발생한다.
②공법적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의 요소가 된다.
ex)사인간의 토지거래행위에 행정청의 인가가 필요하다. 사업의 양도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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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할 경우 법치주의에 반한다
Ⅹ.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 공법관계에 있어서 공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종류
1)사인의 지위에 따른 분류
①행정주체의 지위: 투표, 서명행위
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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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물권의 객관적 사실의 입증(문화재, 국립공원)
3) 혼합적 행정행위 - 대인·대물 혼합(전당포)
5. 형식을 요하는지에 따른 구별
1) 요식행위 - 법령에서 서명, 날인, 기타의 형식을 요하는것(도장,사인)
2) 불요식 행위 - 특별한 형식을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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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적 사실적 판단을 청구하는 경우 공무원임명에 있어서 상대방 동의
③쌍방적 행정행위의 요건이 되는 동의 또는 승낙,④ 토지수용에서의 합의
공법상 계약에서의 상대방의 승낙 등이 있다.
Ⅳ.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1. 행정청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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