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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이나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김철용, 전게서, 118면
私人의 公法行爲의 瑕疵의 效果
자족적 공법행위인 경우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사실상의 동기인 때에는, 그 흠결이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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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계약에 의한 그것과는 상당 부분에 있어 공통성이 있다.
· 예비결정(사전결정) - 확약은 장래의 종국적 행정해위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인 데 대하여,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결적 행정행위이다.
· 가(잠정적)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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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營造物)의 설치 또는 관리(管理)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위법한 사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법적 사실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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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근무관계
2. 공법상의 영조물 이용관계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4. 공사단 관계
Ⅵ.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
1. 특별권력의 종류
2. 특별권력의 내용
(1) 명령권
(2) 징계권
(3) 특별권력의 한계
Ⅶ. 특별권력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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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법인 및 공무수탁사인이 공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기타공법상 법인과 국가배상(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1) 문제점
기타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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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39
3. 산지전용허가………………………………………………43
제2절 토석류 관련기준 및 대책방안 선정………………………47
1. 토석류 관련법규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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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론」, 경진사, 1991.
오진모, “토지거래허가제와 지가안정”, 국토정보, 1993.
유경춘,「토지이용의 공법적 규제」, 강원대학교출판부, 1990.
유해영,「토지공법론」, 삼영사, 2003.
최혁재 외,「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방지 연구」, 국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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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제11집, 2003.
김경희ㆍ김지수“고등학생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아동간호학회지」제13권 제3호, 2007.
김광혁,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제24집 제2호, 2009.
김유경,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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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성립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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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46집 2009/11 中 안터넷규제를 위한 규범형성의 과제」(한국토지공법학회,2009),pp22-23. 참조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교육적 정책의 새로운 정립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현재의 많은 네티즌들도 사이버 규범에 필요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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