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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2002).
3) 제재수단의 부재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근거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성격상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규정하기에는 곤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미협의, 협의의견 미반영,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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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검토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계획이 있다. 이와 같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범위가 협소하여 동제도가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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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에 대한 기초적인 법적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평가절차, 펑가방법 등이 개발되지 않은 현실에서 전략환경평가 제도의 급속한 법적 도입은 제도자체를 부실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전환경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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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미도입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환경영향평가의 과정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비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사전환경성검토의 개념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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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시 다루게 되는 평가 분야 및 항목은 자연화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3개 분야에 23개 항목이 있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
- 정의
- 목적
- 대상사업 & 평가항목
- 기능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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