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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각서에 의하여 포기된 것이 아니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1970. 8. 31. 70 다 1284) 1.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2. 법률행위의 해석의 방법
(1) 서설
(2) 자연적해석
1) 의의
2) 자연적 해석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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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의 종별과 면적, 감정가액_단가와 금액 및 합계금액),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별지참조), 감정평가사 성명 및 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감정평가명세표 : 평가대상 부동산의 명세가 기재되어 있다. 일련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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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6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재판의 집행이란 재판의 의사표시내용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 이외에 추징이나 소송비용 등의 부수처분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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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며 위임장 등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건네주었다. 을은 이 자동차를 90만원에 팔기로 丙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나중에 을은 미성년자임이 드러났다. 이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는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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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해독제 : Ca+ glucanate
(4) 임신유지 실패
① 태아 폐성숙 증진 : 조산아 출산 24 ~ 48시간 전에 glucoeorticoid 투여 -> RDS 빈도 감소, 임신 34주 이전에 출산 전 24시간에 약물 투여 & 7일 이내 분만
② 분만중에는 narcotics, barbiturate x -> 태아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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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임인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임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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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다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일단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배치전환명령이 한계를 일탈한 점이 소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문제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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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가 높고 서부가 낮으며, 고원
과 산지의 비율이 높다.
①ㄱ,ㄴ ②ㄱ,ㄷ ③ㄴ,ㄷ ④ㄴ,ㄹ ⑤ㄷ,ㄹ
*심화 문제
1.오른쪽 지도는 북부 지방의 지형을 나타 낸
것이다.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논농사는 관북 지방에서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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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에 해당하는 事由라고 판시하였다.
【 출 처 】
AJIL, Vol. 80(1986), pp. 362 - 368.
이병조이중범, p. 96.
PCIJ, 1929/1932.
상부 사보이 및 젝스 자유지역에 관한 사건(Case Concerning Free Zones of Upper
Savoy and the District of Gex)
Switzerland v. France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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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때로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수령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그러한 통지의 불수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에 따라 면책되는 경우에는, 계약은 그 장애사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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