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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으면 위자료청구권이 발생.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권 인정
小數說
750조의 손해는 재산적 손해만을 의미하고 751조는 「인격권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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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7. 인과관계
가해행위인 직무집행 행위와 손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의 유무판단은 관련법령의 내용,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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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성희롱의 요건, 한계, 입증책임과 인격권 침해 등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참고문헌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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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들의 경차나 디젤 엔진차의 투자를 유보하는 원인도 이와 동일한 논리에 근거한다. 유럽의 경차 시장(현대자동차 주장에 의하면)은 1000cc 규모인데, 국내 자동차 시장은 800cc급이 경차이다. 현대자동차는 우리보다 큰 소비시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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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책임기간(소멸시효)
Ⅲ . PL 대책
1. 의의
2. PLP(예방책)
3. PLD(방어책)
Ⅳ . PL 사고 사례
Ⅴ . 업종별 PL 대책(자동차)
Ⅵ . 제조물책임(PL)법 도입후의 영향
1. 분쟁해결에의 영향
2. 제조물책임(PL)법에대한 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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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
4. 하자의 승계
5. 하자의 치유 및 전환
제3항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
Ⅱ. 승계 여부
Ⅲ.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1. 구속력론의 내용
2. 구속력론의 비판적 검토
제4항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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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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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 사항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로서 환자에게 하여야 할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의사로서는 성형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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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고 민사소송에 비하여 특징적인 소송이 항고소송이다.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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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동의로 족하다.
④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문언상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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