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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제10조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내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
제11조 [사회보장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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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성이 자각되기에 이른 것이다.
생존권에 입각한 사회보장법의 전개과정은 국가에 따라 다소 다르나 대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질병보험법, 노령연금법, 실업보험법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4)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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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60),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리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군사원호법(1961), 재해구호법(196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등의 제정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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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보호의 범위에서 제한된다.
첫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즉 결핵예방법, 전염병 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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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상의 2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3급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 산정방식
- 장려금 지급액=(월별초과고용장애인근로자수×지급단가)의 연간합계
- 장려금 지급인원=해당월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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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chcmohtw.co.kr
·www.sasang-gu.busan.kr
·http://bogun.namgu.gwangju.kr
·www.gunpo21.net 1. 서론
2. 본론
Ⅰ. 법률내용과 발달과정
1) 장애인 복지법
2) 모자보건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보건의료기본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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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을 반환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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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2) 사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3) 공공부조법
-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조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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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양하게 설치하여 이용시설의 기회를 확대하는 서비스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장치를 완비하여 장애인대책이 눈이 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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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 및 사망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5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고, 사고 발생 후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청구해야한다.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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