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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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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I. 서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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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구제의 특징과 청문의 차이점을 알아보려 한다.
II. 본론
1. 개별 사회보험법의 권리구제절차의 특징
1) 산재보험
- 산재보험법상 권리구제 절차는 보험금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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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재해보상과 민사소송
- 심사, 재심사 청구후 불복으로 행정소송 제기가능
- 이와별도로 민사소송제기가능한가 : 행정소송은 공법상 권리구제이므로 사법상 권리구제인 민법상 권리구제 가능
Ⅵ. 결
산업사회의 발달로 재해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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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1. 구제제도 상호관계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산재법에 의한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근기법에 따라 재해보상의 심사, 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
2. 민사상 구제제도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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