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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해석의 지침이되고 법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6. 조리
법원성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조리는 법관이 법해석적용에 작용하는 사물의 근본법칙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봄. 상관습과 상사관습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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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리가 재판의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명시하고 있으나 법원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 Ⅰ. 상법의 법원의 의의
Ⅱ. 상사제정법
1. 상법전
2. 상사특별법령
Ⅲ. 상사조약
Ⅳ. 상관습법
1. 의 의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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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레로의 향후전망
트레이드 카드 (TRADE CARD)
트레이드 카드의 기본개념
트레이드 카드의 처리과정
트레이드 카드의 주요특징
트레이드 카드의 장. 단점
트레이드 카드의 향후전망
BOLERO & TRADE CARD 비교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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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습법.조리의 순으로 적용된다. 2. 우리 민법은 영미법계이다.
3. 역사법학파에서는 관습법의 우선을 주장한다.
4. 商事에 관하여는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한다.
5. 法實證主義는 관습법보다 성문법의 우선을 주장한다.
* 우리 민법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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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62.1.11. 4294민상195).
2. 지급보증서를 상관습에 의한 유가증권이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1967.5.16., 67다311).
④ 상사자치법
- 상사자치법이란 회사, 기타의 단체가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정한 법규로서 상사자치법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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