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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1. 상법개념
- 생활관계(경제)를 규율하는 사법
- 실질적의미의 = 상법 =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를 둔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지위
-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 채권 < 계약 < 부당이득 < 불법행위등
- 민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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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증권성, 당연한 지시증권성, 문언증권성, 처분증권성 및 인도증권성을 갖는다. 1. 민법에 대한 특칙
2. 상사매매
3. 상호계산
4. 익명조합
5. 대리상
6. 중개업
7. 위탁매매업
8. 운송업
9. 공중접객업
10.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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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화하고 있다. 상법은 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민법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기업관계의 특유한 수요를 반영하는 기술적인 성격의 법으로서 독자적인 법 영역을 형성한다. 이는 그대로 기업법인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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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동조만을 적용하는 것이 상법 동조의 취지에 적합할 것이다. 다만 상법 동조는 名義借用人이 商人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非商人에 대하여는 언제나 民法 第125條가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원칙적으로 양조의 중첩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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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상법과의 관계
법적용순서
법률행위(개념, 구성, 의사표시, 대리관계)
행위무능력자
대리의 종류
표현대리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정지조건
해제조건
채권
법률행의에 의한 채권의 발생원인- 계약을 통한발생, 단독행위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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