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기로 하고 本稿에서는 생략한다.
_ 따라서 결국 本稿에서는 民法上의 규정(구체적으로는 民法 第125條)과 商法 第24條와이 적용관계만을 다룬다.
2. 民法 第125條와 商法 第24條의 適用關係
_ 民法 第125條의 授權通知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
|
|
대리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상법 제11조).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지원림 민법교과서 Ⅰ. 서 론
Ⅱ. 본 론
1. 표현
|
|
|
대리적 대행은 효과의사를 대행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점에서 고유의 대행과 구별되고 대리와 유사하나, 그 형식에 있어서 역시 대리와 구별된다.
Ⅵ. 결어 : 이상을 통해 어음행위의 대리에는 어음법 제8조와 함께 민.상법상의 대리규정이 어
|
|
|
대리인이나, 상법상의 사용인으로서의 지배인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것
(1) 직무행위와 그 범위, 그에 대한 판례
(2) 대표기관의 월권행위와 표현대리책임
1) 학설
① 제126조적용설
② 제126조우선적용설
③ 선
|
|
|
표현지배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표현지배인으로서 본조를 적용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
|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
|
|
상법상의 충당금
제 4절.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충당금의 비교와 문제점
제 3장. 준비금
제 1절. 준비금의 의의와 종류
제 2절. 기업회
|
|
|
민법을 통한 외국 서비스 공급자 진출 규제와 GATS -미국의 Employ American Workers Act를 중심으로」『서울국제법연구』vol.17 no.1, 서울국제법연구원, 2010.
이희정·박찬호, 미국의 이민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종준, 당신도 미국 갈
|
|
|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개념적 구체화
1. 상법 제 363조 제 1항의 의의
2.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 규정의 검토
Ⅲ.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화 방안
1. 논의의 필요성
2. 주주의
|
|
|
대리만족을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텍스트 이면에 사회 곳곳에 포진해있지만 드러나지는 않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선정 소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브래든의 오들리 부인의 비밀(Lady Audley's Secret)은 남성이 규정한 이상적 여성상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