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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동조만을 적용하는 것이 상법 동조의 취지에 적합할 것이다. 다만 상법 동조는 名義借用人이 商人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非商人에 대하여는 언제나 民法 第125條가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원칙적으로 양조의 중첩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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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 1이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거나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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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여 적용된다.
(6) 상법 제 14조의 적용효과 - 영업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한 재판외의 행위는 지배인이 한 행위와 같이 취급되어, 제 3자가 대리권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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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본인과 표현대리인 간에 특별한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현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이 손해를 입으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에 의해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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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상법 제11조).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지원림 민법교과서 Ⅰ. 서 론
Ⅱ. 본 론
1.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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