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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이념과 성격을 달리하고있다. 다만, 상법에 잠재하는 사회성이나 규제성이라는 성격에서 볼 때 경제법과 상법은 하나의 법으로 통일되어야 할것이다.
Ⅳ. 상법과 어음법 · 수표법의 관계
어음과 슈표는 상인들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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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 / 물품증권(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 물권적 유가증권 : 우리나라는 그 예가 없음
- 사원권적 유가증권 : 주권
3. 증권상의 권리자의 지정방법에 따른 분류
- 기명 증권 (배서양도 불인정)
- 지시 증권 (배서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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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관계와 자금관계의 관련(예외)
자금관계는 어음관계와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금관계가 어음관계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으므로 어음상에 자금관계를 반영하는 제도가 3개 관련조문 : 어음법
제17조 【인적항변의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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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진성어음)
2. 비상업증권
실제의 상거래 없이 발행되는 증권 ( 어음의 경우- 융통, 신용, 대부어음)
Ⅴ. 요식증권
법정의 기재사항 내지 방식을 구비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증권이다. 유가증권에 관한 법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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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사의 권리가 소멸된 후에 발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기간을 둔 입법목적에 반하게 되고 또 지나치게 어음채무자를 희생시키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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