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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 4
<상법-상사대리인> 4
Ⅰ. 서. 4
Ⅱ. 상사대리의 방식과 효과. 4
1. 민법의 일반원칙. 4
2. 상법의 특칙. 4
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4
Ⅲ.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상사대리의 소멸사유). 4
Ⅳ. 상행위의 수임자의 권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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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조.
2. 공시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⑤지배인의 권한과 의무(약술)>
Ⅰ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
1. 지배인의 권한 5
(1) 지배권의 내용
(2) 지배권의 범위(영역)
2. 지배인의 의무 6
(1) 경업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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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의 물적 담보 강화수단>
3. 영업상의 채권자ㆍ채무자에 대한 관계
(1) 양수인의 책임
ⓛ 상호 계속사용시 :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책임(상42조 1항), 책임없음을 등기 또는 책임없음을 통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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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
◎ (CASE)어음행위의 무권대리와 상업등기의 효력
◎ 부실등기의 효력★★★
◎ (판례)부실등기의 효력과 표현대표이사
◎ 영업양도★★★
◎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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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사업의 성공이 불가능한 것이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의 계속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로 하였다.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
특약에 의하여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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