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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지 憂慮된다 同學 先後輩諸賢의 批判을 傾聽하고 앞으로 더 檢討하고자 한다. _ Ⅰ. 서 언
_ Ⅱ. 기업의 사회적책임론에 관한 법율적의의
_ Ⅲ. 이사의 사회적책임
_ Ⅳ. 상법 제401조의 해석론
_ Ⅴ. 제 언(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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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대상기업의 주주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출자전환을 한 채권금융기관이 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의 거의 없다고 본다.
참고문헌
구본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
법적 개입 법적 보호, 법적 지위 법적 대응, [법, 법적 개입, 법적 지위, 법적 보호, 법적 대응, 법적 규제, 법적 검토, 법적 책임, 법적 성격]법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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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사내이사의 책임이 같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외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 책임의 분배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김주현(1992),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의 연관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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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하에서는 지배주주가 이사가 아닌 경우 소액주주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자산이나 회사기회를 침탈하는 것을 막을 아무런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둘째, 소액주주의 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장애가 존재한다. ① 대기업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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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제401조의 2의 법문도 "제399조, 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주식법상의 해석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으로 해석되지만, 우리 상법은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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