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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훈민정음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훈민정음의 이점을 모두에게 보여 신하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세종이 더욱 서둘지 않았나 생각된다. 왕의 건강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동궁이 학문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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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언표로 드러내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그것도 당연한 것으로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효과를 생산하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소문을 포함한 고전적 글쓰기에서 특이한 점은, 모든 논거를 성현의 말씀에서 끌어들인다는 점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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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글에 따라 나는 훈민정음 창제 반대 상소문에 대해 반대한다.
최만리 외 여러 관료들은 그 당시의 지식인이고 정치인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억측들로 훈민정음 창제 반대 상소문을 올린 것을 보면 비판받아야 마땅한 인물들이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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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6. 한참 성학연구에 몰두해야 할 동궁이 무익한 언문 연구에 정신을 쏟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주장은 언문의 창제가 무익한 일이라는 전제하에 말한 것인데, 위에서 말 해왔듯이 언문 창제는 절대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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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에는 재심기간은 각 재심사유마다 이를 안 때부터 진행한 다.
④재심사유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 Ⅰ. 상소제도
2. 항소
3. 상고
4. 항고
5. 재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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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1) 문제점
2) 이심 여부
① 학설의 대립
㉮ 이심설
㉯ 분리확정설
㉰ 제한적 이심설
② 판례
3)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① 학설의 대립
② 판례
4)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의 구체적인 지위(특히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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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비판을 보았을 때, 서로의 견해가 일치하는 점들이 보인다. 먼저 ‘성격갈등설(광증설)’을 주장하더라도, 나경언의 고변 사건의 절차상 문제점은 인정한다. 그리고 ‘당쟁희생설’을 주장하더라도, 사도가 영조의 완벽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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