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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피고 기각 예비적피고 인용 경우
원고와 예비적피고는 상소이익이 있다.
7.소각하판결
원고의 불이익한 경우이며, 피고가 청구기각 신청구한 때에는 본안판결 받지못한 점에 피고에게도 불이익이다. 원고, 피고 모두 상소할 수 있다.
8.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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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2)종물 부정례
II.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2. 주물에 부속된 것일 것
3.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일 것
4. 주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III. 종물의 효과
1. 처분에 있어서의 수반성
(1)처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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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청구의 경우에는 판례와 같이 외측설을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처분권주의상 안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일부청구에서의 상소의 이익
(1) 문제의 소재
일부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잔부청구를 위하여 항소한때에 항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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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청구에서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전부 승소한 원고는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하여 상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형식적불복설). 우리나라의 통설, 판례인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원고가 별소로 잔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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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동법원은 이러한 이론은 문제의 조치가 명백한 무효(void on its face)이거나 부합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주50)
주50) Eill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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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몫이다. 행정지도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중요한 행정작용 유형이다. 이를 잘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와 이용자의 이익이 함께 증진되고 사회전체의 부가 증대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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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고, 수거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등 불이익처분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위탁처리비용 지급을 쓰레기 처리량 기준이 아닌 인구 또는 가구수 기준으로 지급하여 쓰레기량이 줄더라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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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판결
(3) 판결에 대한 상소
1) 문제점
2) 이심 여부
① 학설의 대립
㉮ 이심설
㉯ 분리확정설
㉰ 제한적 이심설
② 판례
3)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① 학설의 대립
② 판례
4)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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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2001, 4월호.
김도훈 외, “WTO의 평가와 신통상 이슈”. 산업연구원, 1996, 9월.
김성준, “DSU개정논의”, 통상법률, 법무부, 1999, 12월호.
안덕근, “WTO분쟁해결제도 : 상소절차”, 통상법률, 법무부, 2000. 2월호.
윤상수, “WTO분쟁해결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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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과세는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보유사실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미실혁이익 과세가 아니고, 설사 미실현이익 과세라 할지라도 토초세헌법불합치 결정례에 비추어 미실혁이익 과세 그 자체가 위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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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입사의 영광을 주신다면 전문 직업정신을 보여 귀사의 명성과 이익의 증대를 꾀할 것이며 동료애를 보여 조직의 화합과 융화에 힘써 귀사는 물론 사회에서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성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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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의식을 견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의정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워크숍 정례화 (단기: 6개월 내)
-국내외 선진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연 1회 이상)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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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얻기 위해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로 인하여 카이스트라는 이름을 빛내고 싶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열정과 열심히 이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2. 대학재학 중 학업계획 및 졸업 후의 진로
입학 후 생물학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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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자의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특화된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자리매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질이 좋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해서 국민과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무역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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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역량개발을 통해 내실경영의 기반을 이루겠습니다.
유가상승과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될수록 총괄적 사무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투자정도에 따라 기업의 이익극대화가 달성될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경영 정보학을 전공하면서 회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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