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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변화와 독일상법회계의 특성」, 한국상사판례학회
나석진, 정석호 「기업회계에 대한 상법규제의 가능성」 텍스넷 기고
김건식, 박정훈, 이창희, 「기업회계기준의 법적지위에 대한 의견」 2003.3 Ⅰ. 서 론
1. 상업장부제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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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제도는 중세 이탈리아의 상인단체명부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상인이 어느 단체에 속하는가를 확정하기 위한 근거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 후 18세기 오스트리아에서 근대적인 상업등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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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제도는 중세 이탈리아의 상인단체명부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상인이 어느 단체에 속하는가를 확정하기 위한 근거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 후 18세기 오스트리아에서 근대적인 상업등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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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
1.서설
상법은 기업회계에 관하여 상법총칙에 상업장부의 제도를 규정해 두고 있고, 이것을 소상인을 제외한 상인 일반에게 그 작성 및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법에서는 물적회사의 대하여 자산에 관한 재무제표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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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란 상인이 그 영업상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상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따라서 영업과 재산상태의 파악 이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는 주주명부, 사채원부, 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등은 상업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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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있다.
3. 상법 독자적인 관계
1) 상호, 2) 상업장부 3) 상호계산 4) 상업등기 5)보험제도
여러가지 法과의 관계
1. 민법과의 관계
1) 특별법의로서의 상법
민법 = 사법적 생활 관계 규율
상법 = 기업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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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제도를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에는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창설한 것도 있다. 예컨대 상업등기 상호 상업등기, 상호, 상업장부, 상호계산, 공동해손, 보험 등이 그것이다.
상법과 민법은 매우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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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신설(1999.10.11)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전자상거래 관련기술개발 및 표준화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전자거래의 안전 및 신뢰성에 관한 대책의 수립·추진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전자거래촉진계획 등 전자상거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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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 등 상법의 일부규정의 적용만 배제되는 현행법의 소상인제도(상법 제9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강화
_ 1998년 상법 개정안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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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인의 자격
3. 상업사용인(commercial employee)
4. 상호
5. 상업장부
6. 상업 등기
7. 영업의 양도
8. 상행위
9. 중간 상인(보조 상인)
제6장 회사법
1. 회사 기업의 특성 및 종류
2. 합명회사
3. 합자 회사
4. 주식 회사
5. 유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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