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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는 급료,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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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성과급(대부분 특별상여금 혹은 집단성과급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되므로, 지급제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두가지 견해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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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임원연봉계약서 및연봉,성과급,퇴직급에 대한
지급규정 파일입니다. 1. 임원보수계약서
2. 임원보수와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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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근기01254-8641).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지급은 공단이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단보수규정은 일정한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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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상여금 지급방법(지급율,적용대상,기준급여등)을 조사하여 산정.
(예)국내 제조업체 평균지급율:400%정도.
퇴직금:지급규정을 감안하여 산출.추정작업의 편의상 기본급, 제수당 및 상여금을 합한 금액의 10%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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