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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고 판례는 판시하였다.
7) 통고처분이나 검사의 불기소 공소처분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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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건축신고거부행위는 건축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종의 부작위의무를 발생하게 하므로 처분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法律新聞 2000.12.28일자
7)검사의 불기소처분공소제기 등 : 「검사의 공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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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등 사유로 일단 행해지는 직위해제 등이 가행정행위에 해당한다.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취소심판의 청구가 청구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 그에 대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형태의 재결을 말한다. 의무이행재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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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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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철거이행명령취소
Ⅳ.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Ⅵ. 불기소처분취소
Ⅶ.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Ⅷ.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Ⅸ.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 참고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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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부작위
2. 행정심판의 재결
3.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처분 또는 부작위
4. 구제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처분
- 검사의 불기소처분 : 직근상급검찰청의 장에게 항고 또는 재항고하거나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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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념
1) 행정심판 제도
2) 행정심판 청구
3) 행정심판의 처리
2. 행정심판 대상
1) 행정심판대상의 의의
2) 개괄주의와 열기주의
3)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예시)
3. 처분
1) 의의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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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3. 소결론 (사안에의 적용)
Ⅳ. 판례의 비판 및 문제점
1. 판례의 법규명령적 규칙의 관점 평가
2. 판례의 또 다른 문제
3. 피해자의 공소장제기
* 참고문헌 및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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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2005], 한국관료사회의 반부패 전략에 관한 실증적 연구
ㆍ유석훈,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2008], 한국 관료부패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ㆍ여운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2010],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ㆍ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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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지난 2001년 4월 정부와 여당은 2001년 12월까지 분식회계를 털어내는 기업에 대해 행정처벌과 감리, 금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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