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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시설이 부적절했을 경우, 乙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2) 위자료 청구
丙이 甲의 사망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남편을 잃은 배우자로서의 고통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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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甲의 부인 丙이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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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甲의 부인 丙이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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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2) 인용 가능 여부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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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게 있다. 마찬가지로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면 甲도 乙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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