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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자의 선임
(2) 선박관리인의 권한
(3) 선박관리인의 의무
2) 선박공유자의 책임
5. 해산과 청산
Ⅱ. 선박임차인
1. 의의
2. 지위
1) 내부관계
(1) 선박임차인과 제3자와의 관계
(2) 선박소유자와 제3자와의 관계
Ⅲ. 정기용선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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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
- 선박소유자
- 선박임차인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 선박소유자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무한책임사원
- 자기행위로 인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발생한 경우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사용인 또는 대리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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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중심주의에 바탕을 두고 선박의 소유자(공유자 포함)와 이에 준하는 선박임차인으로 한정(구 상법 제746조, 제750조제1항, 제752조, 제766조제1항)하고 있었으나 현행 상법은 LLMC협약을 수용하여 이를 크게 확대하였다.
선박소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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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5. 정기용선자의 책임내용
선박임차인의 경우 그 책임을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같이 취급하는 이유는 선박임차인이 선장, 선원 등인 선박사용인을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기용선자는 선박임차인과 같은 정도로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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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임대차·나용선계약
계약의 본질
운송행위의 제공
운송능력의 제공
운송수단의 제공
운송주체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ㆍ나용선자
용선선박의 점유ㆍ지배권자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ㆍ나용선자
선장·해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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