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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의원 유인태(2005)
악법은 법이 아니다, 프레스 21, 박원순(2000)형법해석학에 있어서 법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에 관한 연구, 신영한
韓國刑法과 「나쁜 사마리아인」의 制裁問題, 김일수
刑法의 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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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행위가 완벽한 선한행위라고 볼 수 없을 때, 절대적인 선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존재가 ‘신’이다.
<중세에서 근대로>
1.르네상스
-인간은 이상적이며 자유로운 존재라는 라는 것을 확인해 줌. 교회로부터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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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도덕적 관점에서의 선한행위와 악한행위가 있음
→ 선한행위를 하는 사람이 정말 선한지 알 길이 없다는 것
(2) 신은 없다.
① 도덕적인 악
→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
반론 - 아우구스투스의 자유의지
종교 불교, 기독교 유교, 종교의 이해 (종교의 개념, 종교의 역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신의 존재,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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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한다. 그러나 범한 불법은 잉여 업적에 의해 보상된다고 함(보나벤투라 아퀴나스).
13. 잉여 공로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의 가혹함과 죄의 중요성을 오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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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행위는 그 가치에 있어 그것이 산출하는, 나아가 산출하려 하는 결과에 전혀 의존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칸트는 한사람에게 옳은 일은 모든 사람에게 옳으며 한 사람에 그른 일은 모든 사람에게 그른 것이라고 보았다. 도덕법칙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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