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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2) 대리
토상법 제34조 1항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체납처분상 공매처분 행정법상 형성적 행위 관련 검토 (행정법)
1. 상대방을 위한 행위(특허)
(1) 설권행위
2. 타자를 위한 행위
(1) 인가(보충행위)
(2)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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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①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형성적 행위(설권행위)
③재량행위
④수익적 행정행위
①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형성적 행위(보충행위)
③기속행위(견해대립 있음)
④수익적 행정행위
대상
사실행위+법률행위
법률행위(공·사법행위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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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認可의 差異點
1) 內容
형성적 행위이나 특허가 설권행위인데 반하여 認可는 보충행위이다.
2) 效果
특허는 새로운 법률상 힘을 부여하며, 대인적 특허는 타인에게 이전할수 없으며, 대물적특허는 권리와 함께 이전된다. 인가는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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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수익적 행위
(1) 허가
(2) 특허(설권행위)
(3) 인가
(4) 면제
(5) 부담적 행정행위 철회
2) 부담적 행위
(1) 하명
(2)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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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공정위는 800Mhz 주파수 이용관계에 관해서 강제적으로 명령할 권한이 없다.
-판단- 전기통신사업법도 사업자간에 자율적으로 로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7(무선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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