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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제31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이 적용되는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당해 섬유 및 의류와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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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Remark 4) 대상협정의 상응하는 협의규정은 다음과 같다.
농업에관한협정 제19조,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제11조제1항,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제8조제4항, 무역에대한 기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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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주요내용
1)시장접근
◈ 시장접근위원회 : UR 관세양허협정의 적용결과 회원국간 상호 통보◦逆통보 , 회원국들이 서로 이행 여부 감시 (중략)
2)섬유 및 의복
◈ ATC (the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 섬유,의류에 관한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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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과 실제
7.6-1 조정과 그에 대한 원조
7.6-2 국제적인 규범
7.6-3 미국과 조정 지원
7.7 수출제한, 협정 그리고 조정
7.7-1 ERA와 그 정책들
7.7-2 미국법
7.7-3 GATT와 ERA
7.7-4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7.8 개혁과 우르과이라운드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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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원산지 정의
가.원산지 규정
나.원산지 제품
다.원산지 자격 단위
라.영역요건
Ⅱ.본론
1.원산지 절차
가.환급 또는 면제
나.원산지 증명
다.행적협력을 위한 제도
2.세우타 및 멜리냐
가.의정서 적용
나.특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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