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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예산제 시범사업 대상기관의 장은 2003년 성과계획서와 2001년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2004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과정에서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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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
1. 예산이란
1) 예산이란
2) 정부예산이란
2. 경제 성과를 변화시키게 하는 정부 예산의 수단
1) 예산결정
2) 예산편성
3) 예산과정
4) 참여예산제
5) 성과주의예산제
(1) 성과지표
(2) 성과측정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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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비교]
비교 국면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영기준 예산
지 향 점
통제
관리
기획
의사결정
주 요 정 보
지출대상
부처활동
부처목표
사업,
단위조직목표
정책결정유형
점증적
점증적
총체적
부분적/총체적
책 임 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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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예산제, 그리고 시민헌장제(행정서비스헌장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첫째, 투입중심에서 고객 및 결과중심으로 행정체제가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조직혁신과 관련하여 대민 업무 부서들은 사업부서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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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경우 제도의 정착은 어려움.
- 또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예산집행과정과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모니터링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특히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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