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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농정의 성격
(3) 성과 : 농업 및 농촌문제의 심화
① 식량자급률의 저하 및 농업생산기반의 저하
② 농가소득의 정체와 도농간의 소득격차 심화
③ 농촌 내 불평등의 심화와 농가부채의 급증
④ 농촌지역의 환경악화
⑤ 농촌지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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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
(2) 친양자로 입양
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성과본을 변경할 수 있다.
◎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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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혈족 사이의 사실혼을 구제하였던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이 제도의 사실상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출처:홍성범(2002)
(3)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
친생자(제844조~865조)
입양(제866조~제908조)
자녀의 성과 본 :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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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 따르는 원칙
혼인당사자 혼인신고시 자의 성과 본을 모의 것 따르기로 합의시
그 자녀는 출생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잇음
성의 변경: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모나 부,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받아 성과본 변경
③친양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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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
1. 자의 성과 본의 결정
(1) 부성승계원칙 (781-1)
1) 혼인중의 자 : 당연히 부로 추정되는 자의 성과 본
2) 혼인외의 자 : 부를 알 수 있을 경우 부의 성, / 기본 모의 성과 본
(2) 부성강제주의의 완화
-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을 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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