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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다.
8. 기타 민형사상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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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접속한 IP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과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IP주소를 소유한 ISP의 기술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ISP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장법등들 들어 사법기관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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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처벌(288조)하고 있다. 국제협약으로서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1962.4.9. 조약 93호)이 있다.
마지막 일 년
◆ 중간에 손을 대는 관리들이 많아 해마다 잉어 공물량이 늘어났다.
→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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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업형편에 맞는 형태를 선택.
- 교육내용 :
1.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 관련 규정.
2. 직장내 성희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방침 및 정책.
3.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피해구제절차
4.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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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1994년 1월5일에 와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4,702호)'(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최성재최일섭: 1999)
날짜
내용
날짜
내용
94.01.05
처음 제정
01.01.29
법률안 개정
94.07.20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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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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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성적 폭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제7조에서 '친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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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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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혐의자로
_ Ⅶ. 소년 조직포력배의 대처 방안
_ 1. 서 설
_ 2. 검사 직접선도 방안
_ 3. 중고교 연계방지
_ 4. 비행소년 보호자교육 및 국가책임
_ 5. 청소년문제에 대한 관심제고
_ 6. 청소년 유해환경 제거
_ 7. 청소년 놀이공간 마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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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법률적으로 성폭력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은 없다. 때문에 노인 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엄중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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