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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충분히 고려한 후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범죄 억제 정책으로서 전자팔찌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Ⅷ.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개선방안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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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나 신상 공개 제도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7. 상대팀의 근거 분석.
① 전자 팔찌나 신상 공개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전자팔찌가 그 사람의 성범죄 관련 행위만 골라서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감시를 받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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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감지할 수 있다는 식의 비현실적 발상도 문제다.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생각이다. 운동을 할 때나 격한 감정을 느낄 때도 심장 박동 수는 높아진다. 전자팔찌가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확대·남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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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일부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는 대부분 가석방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재택 교도고’이다. 바면 형기를 다 마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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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는 실형을 살고 나온 후에 실행되는 제도이다. 예방차원에서의 보호감호라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거듭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Q.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으므로 전자 팔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심리적 압박, 부담, 감시되고 있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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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성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대두된 문제이지만, 논의되기 시작한 이상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기위해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 나가야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어야 가장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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