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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가능성을 보기도 한다.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인권 침해와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목격하면서 시작된 믿음이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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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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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5)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5. 24.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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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문(특집기사). 여성 장애인 최대 고민 ‘일자리, 2010년 4월 16일자
연합뉴스(청주). “당해도 몰라” 장애인 성폭력대책 시급, 2010년 3월 4일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지적장애 여성은 아이도 키울 수 없어?, 2010년
여성 차별, 장애인 정의, 여성 장애인 차별, 저의, 개념, 이중 차별, 편견,유형, 실태, 문제점, 대안, 해결 방안, 변화, 특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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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을 배려한 이용자 중심의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성 우선의 원칙’ 폐지, 신고자의 신고 의무에만 기대고 있는 현행 출생신고제도 대신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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