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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1) 정책적 방법
현재 성폭력방지 특별법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낮다. 앞으로 피해자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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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기본법 제1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방송통신대학교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양성평등기본법, (공통)(양성평등기본법,남녀차등규정,제대군인,여성공천할당제,모성보호법,젠더폭력,성차별,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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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처벌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1.친족간 강간·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7조)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상,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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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민간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에게 책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입법기관에게 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폭력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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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검사 조회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현장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여야 한다.
다섯째, 장애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보호시설이 마련이다.
성폭력 피해는 매우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신변안전이 보장되고 주거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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