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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던 것을 개인별 부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2007년 종부세 대상자는 37만 9천 가구였는데 이러한 완화된 종부세 기분으로 살펴보면 약 22만 3천 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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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으며, 공유재산이라해서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앙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오직 세제 미비로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헌재는 자산 소득에 대해 부부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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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정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준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핵심 쟁점은 부부의 토지를 합산 과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부동산별로 살펴보면 주택(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토지와 비슷하게 독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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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여 6억원 초과자, 종합합산 토지는 세대별 합산하여 3억원 초과자, 별도합산 토지는 개인별 합산하여 40억원 초과자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과세 대상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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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의 허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해 과세함에 따라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종부세 부과를 피해갈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된다.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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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합산과세, 과세기준금액 인하, 과표적용율 및 세부담 상한선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보유과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도입 초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도입의 타당성, 이중과세 관련 위헌논란, 미실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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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를 면할 수 있다. ■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60세 이상 노부모, 여자는 55세 이상)을 위해 가구를 합친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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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한 금액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전매행위제한의 예외 : 다음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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